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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는 '돌봄 노동자'

권임경 씨는 2012년부터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 씨는 8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한 해로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바깥출입이 어려운 돌봄 대상자에게 식사 보조부터 청소와 빨래 등 돌봄 대상자를 그림자처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집 안에서 함께 있다 보니 돌봄 대상자가 언제 도움을 요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권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또 예정된 돌봄 시간이 아니라도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권 씨는 "장애인 분들을 케어하다 보면 법에 보장된 휴게 시간은 거의 보장 받을 수 없다"라며 "이용자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권 씨가 생활을 돕고 있는 시각장애인 박옥희 씨는 "(코로나 19 사태로 외출하기가 어려워서) 집에서 혼자 있으니깐 답답하다"라며 "활동보조사라도 와야 말이라도 한 마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그러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식사를 해 먹지도 못하고 집도 엉망이 된다"면서 권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황 모 씨(오른쪽)


코로나 19가 장기화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가 적어지자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약 6개월간 한 시각장애인을 돌봤던 장애인 활동지원사 황 모 씨는 지난 9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황 씨는 한 시각 장애인을 주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황 씨에게 '거래'를 제안한 겁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자신을 돌봐주지 않아도 되고, 다른 요일에도 오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줄 테니 6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황 씨는 "60만 원을 주고는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고 (돌봄 대상자에게) 얘기했더니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잘리게 됐다"고 합니다.

기자(좌)와 인터뷰 중인 조연아 장애인 활동지원사(우)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생계까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돌봄 대상자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갑자기 돌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 그 날로 수입이 '0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연아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지난 2월 돌봄 대상자의 부모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돌봄 서비스 중단을 요구해 한 달간 임금 없이 쉰 적이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월에 쉬면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2~3달 또는 조금 더 길게 여파가 갔다"면서 "현재도 (코로나 19가)유행을 하니깐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락이 와서 또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으니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며 고용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전문가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돌봄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밀접 접촉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도 줄고 일도 줄고 그런 상황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돌봄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 "이라며 "장애인분들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것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역시 수입의 감소라든지 자기가 일자리로부터 박탈됐다는 상실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로부터 취약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선 돌봄 노동자의 일을)필수 노동으로 간주하고 필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 그리고 사회적인 인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학계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목소리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들과 같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사회적 인정을 도외시한 상황에서 돌봄의 질이 올라갈 거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며, 불안한 고용 상황에 생계까지 걱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결국 더 나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이 결국 사회 전체 복지를 늘리는 기반이 되는 이유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대기시간 줄인다

서울시가 지난 10월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만7400대로 확대해 오는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과 신장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청각, 발달, 정신, 호흡기, 간, 장루·요루 장애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KST모빌리티는 장애인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를 포함 바우처택시 1만대를 투입하게 된다.
또,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이용자 예약제 도입 및 강제배차제 추진은 물론 소속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강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KST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가 1만7000대로 늘어남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이 택시를 타기 위한 대기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 좀 더 편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장애인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바우처택시 이용등록' 신청을 한 후에 바우처택시 참여업체인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마카롱택시(1811-6123)로 전화를 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자유와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각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나비콜, 엔콜 소속차량 7400대를 투입 바우처택시를 운영 중으로 이용자에게는 택시 이용요금의 75%(최대 3만원, 1일 4회)를 지원하며 이용자는 일일 1000여명 수준이다.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일자리 이렇게 찾아준다

 

충남교육청이 장애학생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맞춤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사회 자립을 목표로 현장실습과 취업을 연계한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학생 맞춤 일자리 사업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뤄진다. ▲교육청 중심의 각급 학교 내 희망 일자리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현장중심 맞춤 일자리 ▲지자체 연계 특수교육·복지 일자리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취업지원 사업 등 4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졸업생 중 희망 일자리로 교육청과 학교에 21명,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로 일반 사업체에 18명,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취업지원 사업으로 5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4개 기관이 연계해 현장중심 맞춤 일자리 사업을 운영했다. 장애학생이 일반 사업체에서 집중 훈련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명의 학생이 직무평가를 통해 9월부터 3개월간 개인 맞춤 현장실습 중이다.

함께 참여하는 사업체는 ▲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디와이오토 ▲성화페이퍼 ▲밤뜨래 영농조합법인 ▲계림농장 ▲배방농협 하나로마트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 장애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일을 찾고 당당히 자립해 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개발 등 취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올해 33억5000만원을 투입,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교육과 고용 연계를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거점학교, 직업교육중점학교,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학생 취업률 제고와 고용 안정을 꾀하고 있다.